유동 인구가 밀집하는 철도역과 열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전체 철도 범죄 중 성범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일평균 발생 건수도 2건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철도 시설에서 적발된 범죄는 총 1만 5,17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만 3,958건을 검거해 92.0%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 철도 범죄 4년 새 42% 폭증… 성범죄 비중 전체 31%로 ‘1위’
철도 범죄의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증가세가 확연하다. 2021년 2,136건이었던 범죄 건수는 2022년 2,891건으로 늘었고, 2023년(2,726건) 소폭 줄었다가 2024년 2,967건, 2025년 3,039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발생량은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2.3%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418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701건(31.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평균 약 855건, 하루 기준으로 매일 2.3건 꼴로 일어난 셈이다. 이어 폭력 행위가 3,148건(20.7%), 절도가 1,938건, 철도안전법 위반이 908건 순이었으며, 기타 범죄(손괴·사기 등)도 4,481건으로 집계됐다.
◇ 전체 범죄 1위 ‘부산역’ vs 성폭력 1위 ‘수원역’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장소는 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모든 범죄 유형을 합산했을 때는 부산역이 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역(359건), 수원역(305건), 동대구역(262건), 용산역(251건) 등 대형 거점 역사들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성폭력 사건만 별도로 분석하면 순위가 달라진다. 수원역에서만 92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신도림역(56건)이 2위에 올랐다. 홍대입구역, 왕십리역, 부산역은 각각 47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에서 1위였던 부산역보다 수원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밀집 공간 특성 감안한 치안 강화 절실… 법적 처벌 기준은
철도역은 출퇴근 시간대 승강장, 이동 통로, 환승 구역 등에 인파가 짧은 시간 동안 몰리는 특성이 있어 범죄 노출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역내 CCTV 및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실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현장 순찰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모니터링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주요 거점 역사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 시설 내 성폭력 범죄는 사안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부수 처분이 병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