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장기전세주택’ 만기 도래… 서울시 퇴거 방침에 세입자 반발,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가 과거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민들과 서울시 간의 퇴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하던 해당 제도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평균 400여 가구의 계약 기간이 순차적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과 당초 체결된 임대차 계약 원칙을 고수하며 만기 후 퇴거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퇴거가 완료된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며,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제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세입자들은 입주 초기 대비 폭등한 집값과 전세 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 수억 원대였던 보증금만으로는 현재 인근 지역에서 전세 구하기조차 어려워 주거 불안으로 내몰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현실을 고려한 계약 연장이나 단계적 분양 전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함에 따라 향후 퇴거 거부나 명도소송과 같은 물리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지자체 안팎에서는 원칙적인 계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20년간 급변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우선권 부여나 금융 지원, 이주비 보조 등 연착륙을 돕는 유연한 완충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